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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9월 사업자 선정..'위험공유형' 방식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0:35

서울시, 위례신사선 사업제안서 검토 마무리
내달 기재부에 적격성 검토 제안
최대 6개월 조사 후 민간 사업자 결정..사업방식은 수익+손실 공유형 유력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8일 오전 11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의 민간 사업자가 이르면 오는 9월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방식은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BTO-rs(risk sharing, 위험공유형민자사업) 방식이 유력하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GS건설이 제시한 위례신사선 사업수정안의 검토를 마치고 내달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도<자료=서울시>

PIMAC은 시로부터 넘겨받은 사업 제안서를 내달부터 검토한다. 예상 이용객 적정성, 노선 최적화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따진다. 적격성 검토는 최대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적격성 검토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시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는 오는 2021년 기준 하루 이용객을 16만7436명으로 조사했다. 비용편익비율(B/C)은 1.0이다. B/C는 통상 1이 넘으면 사업에 실익이 있다고 본다. 이용객이 예측대로 들어맞으면 사업비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PIMAC의 검토 기간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위례신사선 사업이 대거 늦어졌기 때문이다. 사업을 제안했던 삼성물산이 8년여 만에 사업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격성 검토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내달 초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PIMAC의 적격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최대 6개월이 보장되는데 지체된 부분과 주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검토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성 검토가 끝나면 즉시 제3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열고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방식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위험을 공유하는 BTO-rs가 유력하다. BTO-rs는 발주자인 공공과 사업자인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사업방식이다. 

경전철 사업은 기본적으로 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철도를 건설하면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업 손실은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떠안는다. GS건설 컨소시엄은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BTO-rs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이 제안을 수용할 공산이 크다.

경전철 사업에서 BTO-rs 방식이 제안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위례선(트램)이 첫 번째로 제안됐다.

GS건설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진행된 경전철 사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데다 위례신사선은 경전철 사업 중 3번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BTO-rs 방식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본다”며 “서울시가 BTO-rs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 제안 단계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이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약 1조43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진행한다. 총연장 14.83km로 위례중앙역~유통단지~학여울역~삼성역~신사역 등 11개 노선을 잇는다. 2019년 착공해 이르면 2024년쯤 개통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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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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