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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싸움에 등터지는' 싱가포르, "국제법 지켜라"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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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셴룽 "국제법은 지켜져야 한다" 원칙
"미국 TPP 탈퇴 실망…신뢰 훼손한 것"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양국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수십년 동안 무역과 투자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추구했고, 이 과정에서 미-중 모두와 경제적 유대 관계를 구축했다. 경제와 문화 면에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협력 부문에서는 미국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처럼 중국과 미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닮았다. 다만 싱가포르 총리는 어떤 게 국가 전체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명확히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리셴룽 "국제법은 지켜져야 한다" 원칙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1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싱가포르의 어려운 입장을 토로하면서도, 자국의 외교 원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우리의 입장도 난처해진다"며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리센룽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싱가포르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 1위, 투자 1위, 중국인 관광객 1위 등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 인구의 70% 이상이 화교출신이어서 중국과 혈연적으로도 긴밀하다.

반면 미국은 싱가포르와 근접한 말라카해협을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매년 5만척의 수송선과 어선 및 연안 항해 선박들이 오가는 핵심 지점이다. 중국 원유 수입의 8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유사시 미국이 봉쇄한다면 중국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싱가포르로서는 중국과 미국 둘 중 어느 한 국가를 택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작년 7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싱가포르는 의외로 단호한 입장이었다.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리셴룽 총리는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며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아세안은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국제법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작은 나라는 생존 기회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대국들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럴 수 없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국제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는 리셴룽 총리 <사진=블룸버그통신>

◆ "미국 TPP 탈퇴 실망…신뢰 훼손한 것"

리셴룽은 이전에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필연적이나, 아세안의 소규모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편을 고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이번 B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단호한 모습을 또다시 보였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리 총리는 "TPP를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에 대해) 실망이 컸다"며 "미국 없이 11개국이 합의하더라도 우리는 서명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실재하는 강대국"이라면서도 "TPP 탈퇴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새로운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외교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외교 관계에서 양국은 언제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서로에게 가져야 한다"며 "중국은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미국은 그만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유럽,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 등 수많은 국가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가포르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TPP 탈퇴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강대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아쉽게 생각한 점을 숨김없이 밝히는 발언이었다. 

리 총리는 "관계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다면,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면들 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면에서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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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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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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