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사흘째 ‘오후’ 평의 이유는?…오늘 오후 朴탄핵심판 선고일 나올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관들, 시간 여유있는 오후에 평의 열어 격론?
선고일, 이르면 8일 오후 확정 가능성…10·13일 유력
"선고일 통지 규정 없다"…전날 통지도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사흘째 오후 평의를 이어가는 데 관심이 쏠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 평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의는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번 탄핵심판 평의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해 8명의 재판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줄곧 오전 10시에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주 들어 평의 시간을 오후로 바꿨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관들이 긴 시간동안 격론을 이어가느라 점심시간이 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오전 대신 오후를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7일 평의는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난상토론을 펼쳤다고 보기엔 짧은 시간이다. 재판관들이 오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제는 최종선고 시기다.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기일로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 선고기일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최종변론이 마무리되고 2주 후 최종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기일은 선고 사흘 앞서 양측 심판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평의 후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평결'이 이정미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진행된다면 탄핵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재판관 7명이 탄핵심판을 결정내려야 한다. 심판 결과의 왜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 온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선고기일 통지가 오늘 오후 평의에서 결정돼 발표되거나 늦게는 최종선고 하루 전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고기일 통지와 관련해 별도로 규정은 없다.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