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안철수 '재벌개혁'공약...재계 "정상적인 활동도 옥죈다"우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16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1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삼성 등 특정기업 겨냥 시각도

[뉴스핌=황세준 기자] 국민의 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6일 발표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안 전 대표의 재벌 개혁 공약은 ▲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금지 및 등기임원 자격 제한 ▲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는 이에 대해 안 전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기업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도 이 공약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지난 대선 당시 안 의원이 내걸었던 계열분리 명령제 등에 비춰보면 완화된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재도 한국은 지주회사 규제가 강력한 편인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점 등을 보면 강도가 약하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이미 재계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사안들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들의 경영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훼손하고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 선임시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도 3%로 제한돼 3%의 지분을 가진 해외 펀드 여럿이 연대하면 최대주주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 펀드가 이사회를 장악해 의결사항이 이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집중투표제 역시 소수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주주와 경영자를 견제하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주주주들 보다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외국계 투기펀드들이 제도를 활용해 회사의 장기가치와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오히려 훼손될 수있다는 우려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의 경우 현재 위자료 청구제도가 있는 만큼 옥상옥 규제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서도 수년째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금지▲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은 삼성 등 특정 기업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면 금지 조항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하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도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는 현재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 역시 삼성전자에 부담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은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지분 매수에 나서야 한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총수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과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급여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앉는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