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08

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정책 전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찜통교실, 냉골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포기하고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과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권력은 교육 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교육관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합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일지라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