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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특목고→일반고 단계적 전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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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공약 발표 "국가가 교육 책임…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신길동 대영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정책 전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우리 교육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까?

찜통교실, 냉골학교, 재래식 화장실을 방치하면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포기하고학교를 서열화해서 경쟁과 차별을 부추겼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권력은 교육 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습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의 교육관치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을 온전히 선생님들에게 돌려드리고학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학생들 위주의, 선생님들의 자율과 자치를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교육현장의 혁신적인 변화로,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합니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배이고 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임기 내에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습니다.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서울주요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습니다.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일으키고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습니다. 공교육을 일으키고 사교육비를 줄일 혁신 대책입니다.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초중고 모두에서 예체능 교육을 학과공부 이상으로 더 넓히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고가난한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공약일지라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 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입니다. 앞서가는 아이도 조금 뒤처진 아이도 살뜰히 보살피겠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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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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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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