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인물탐구⑦] '모래시계' 검사에서 막말의 달인 '홍트럼프'로···튀어야 산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8:42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08:47

'돈키호테'부터 '모래시계' 검사까지...권력형 비리 척결
보수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당 대 당 통합까지...구심점 역할
일각, 홍 지사 대선보단 차기 서울시장에 '눈독' 가능성 제기

[뉴스핌=김신정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겐 별명이 따라다닌다. 모래시계 검사, 돈키호테, 저격수, 독설가까지... 검사 경력과 정치 이력이 반영된 별명들이다.

그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독설적인 말투와 행보로 범여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서며 갈라진 한국당과 바른정당간 당 대 당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홍 지사가 바른정당과 함께 보수 후보 단일화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홍 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도전 포기로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 두자릿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선택의 순간: 개명 후 인생 전환···'모래시계'로 스타덤 올라

홍 지사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다. 초임 검사 시절, 첫 근무지였던 청주지검에서 지금의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당시 판사였는데, 홍 지사에게 "이름 판(判)자에 칼도(刀)자가 들어가 좋지 않다"며 개명을 권유했다.

홍 지사는 이 의원의 권유대로 판(判)자와 뜻이 거의 같은 준(準)으로 이름을 바꿨다. 1980년대 당시 개명은 지금과 달리 몹시 까다로웠으나, 이 의원이 윤영오 당시 청주지법원장에 부탁했고 받아들여지면서 1974년부터 '홍준표'로 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더 잘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지사와 이 의원의 인연은 오래 지속된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 출마 할때도 많은 도움을 줬다. 이 의원은 "홍 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면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에겐 늘 '모래시계 검사'란 말이 따라 붙는다. 한국판 '피에트로' 검사, 조폭 검사, 돈키호테 검사로 언론에 주목받을 당시 '모래시계' 드라마의 모티브가 됐다. 드라마가 시청률 50%대를 넘으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는 이런 정치적 자산을 적극 활용한다. 정치에 입문해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는데, '모래시계 홍준표'라는 제목의 만화 선거공보를 배포하기도했다.

또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데,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에서 부패 척결에 앞장선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당선된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면서 고비를 겪는다.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직전 쪽지와 인터뷰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고,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삶과 정치여정 : '가난한 촌놈'에서 스타 검사, 정치인까지

홍 의원은 1954년 경남 창녕의 벽촌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고교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했고, 대학 전공도 돈이 덜드는 법대를 선택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4수 끝에 사시에 합격했다.

그토록 원했던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검찰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홍 검사는 1991년 국제PJ파의 두목과 그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해 조직 폭력배 수사의 최대 성과를 올렸다. 또 조직 폭력배들의 건설공사 입찰 개입을 수사해 광주·전남 지역 건설 회사 입찰 담당 임직원을 구속했다.

그 성과로 홍 검사는 1992년 여름, 서울지검 강력부에 배치된다. 이후 홍 검사는 이듬해 자신의 검사 경력에 획을 긋는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슬롯머신'사건을 맡게 된 것. 도박업자와 정치인이 연계된 사건으로, 홍 검사는 권력형 비리임을 감지하고 연계된 인물들을 검거한다.

이 때문에 홍 검사는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으며 일약 스타 검사로 떠오르지만 결국 통제불능으로 찍히면서 2년 반 동안 한직을 전전하다 옷을 벗는다. 1995년 10월 검사직을 관둔 홍 지사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된다.

하지만 홍 지사는 199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는다. 그러다 2001년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4선 의원까지 지낸 홍 지사는 당시 여당 대표 자리까지 오른다. 향후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해 뜻을 이뤘다.

◆ 홍준표의 '말말말' : "대법원서 유죄판결 받으면 스스로 목숨 끊을 것"

홍 지사는 지난 18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최근엔 막말 논란으로 '홍트럼프'란 새로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홍 지사의 말 논란은 과거에도 끊이질 않았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홍 지사는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호화판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11년 10월 홍대 앞 대학생들과의 미팅 땐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렀다. 또 그해 홍 지사는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 의원에게 "먼저인사 말씀 하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라며 거침없이 말해 나 의원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 의원과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홍 지사에 대해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쏟아낸 말이 자주 논란을 일으킨 게 주원인이다.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은 홍 지사에게 언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할 정도다. 한국당 의원 한 보좌관은 "의원 가운데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한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 좌우명: 유수부쟁선(流水不爭先), 倜儻不羈(척당불기)

홍 지사의 좌우명은 유수부쟁선(流水不爭先),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야지 나만 앞서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홍 지사의 또 다른 좌우명은 척당불기(倜儻不羈)다. 기개(氣槪)가 있고, 뜻이 커서 남에게 눌려 지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 그의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홍 지사는 평소 직설적인 말투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정치인은 자신의 포부를 곧잘 한자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데, 좌우명은 그가 지향하는 노선과 행보를 읽을 수 있다.

홍 지사는 대선출마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주변국 지도자들을 극우 국수주의자로 칭하면서 자신은 이들에 '맞짱'뜰 수 있는 '우파 스트롱맨'(Strong man)이란 점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의 사람들: "친박계도 친이계도 아냐"

홍 지사는 스스로를 "나는 친박도 친이도 아니다"고 말한다. 홍 지사는 아직 정식 캠프가 없다. 일단 여의도 외부 인사 접견실 용도로 대하빌딩에 사무실만 차려놓은 상태다. 한국당 내 대선주자로 뽑힐 경우 캠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아직 한국당 대선주자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선 캠프를 꾸리냐며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여의도연구소발 정책과 당조직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다.

현재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과 경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인 이종혁 전 의원 등이 홍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오랜 지인 이주영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출마 선언식에 참석했던 김상훈·정태옥·곽대훈·윤재옥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도 홍 지사를 지지하며 돕고 있다.

<홍준표 약력>

1954년 경남 창녕 출생/ 1972년 대구 영남고 졸업/ 1977년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1982년 사법고시(24회)합격 / 1985~1995년 서울·부산·광주·청주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6~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서울 송파甲, 신한국당·한나라당)/ 1999년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2001년 제16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보선, 한나라당)/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2005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 2008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동대문乙, 한나라당 / 2008~2009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 2011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2012~2014년 35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4년~ 36대 경상남도 도지사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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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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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