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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물탐구①] 운명을 마주한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지를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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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감과 도덕성…정권교체 바라는 촛불민심에 '대세론' 떠올라
패권주의 논란·확장성 '한계'…매머드급 人材영입, 잇단 설화 우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세론'이 깨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대세로 떠올라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촛불민심이 '이게 나라냐'고 자괴감을 표할 때 "정권교체를 통해 구시대와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조를 이룰 수 있다"고 외쳤다.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와 도덕성, 삶의 궤적 등은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하지만 '패권주의' 논란과 확장성 부족 등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3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선택의 순간 : "운명이 이끌어" → "내가 대세", "자신있다"

문 전 대표의 삶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지만 학창시절 시위전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 좌절하고 번민하던 시절, 그의 말마따나 운명처럼 '변호사 노무현'을 만나 평생의 동지로 선택했다. 30년 인연의 시작이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 생활을 함께 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였다. 2002년 대선에선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엔 탄핵심판 간사 변호인을, 2009년 서거 당시에는 '국민장 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수많은 별명 중에 노무현 그림자라는 별명이 가장 좋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끝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며 부산 사상구에서 19대 총선에 뛰어들었다.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정치입문 제의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거절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그는 "노무현은 지키지 못했지만 노무현 정신만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MB(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책에 "운명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 같다"고 적었다. 

5년이 지난 2017년, 그는 단단해지고 강인해졌다. 말도, 얼굴인상도 바뀌었다는 말을 듣는다. "내가 대세인 것 같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정견발표를 할 때면 "자신있다"는 말을 반복한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이제서야 비로소 권력의지를 갖게 된 것 같다"고 평한다. 그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정답처럼 나오던 게 바로 '권력의지'였다. 문 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배수진을 쳤다. 만약 떨어진다면, 정치인생을 끝내겠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탄핵정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문재인의 말말말 :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수 만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선 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정계입문 후 2003년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문 전 대표의 정치 경력은 매우 짧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화법은 때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진다", "개헌? 국민 의견은 물어봤나"

촛불민심 속에서 문 전 대표의 말에는 '국민'이 자주 등장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보수정당을 끌어안지 않는 소연정으론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에 '국민의 힘'으로 이루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개헌 합의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이란 거대 추상명사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미련 없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정치인에게 정계은퇴 발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내뱉어서도 안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계은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단 3석을 얻었다. 섣부른 말은 상당기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광주와 호남에서 우리 당이 지지받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며 "그것이 광주 시민이나 호남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해야 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안난다", 기억이 좋은 분들에게 들으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의 태도로는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삶과 정치여정 : "검증이 끝난 후보", "부와 맞바꾼 자부심"

문 전 대표는 스스로 "검증이 끝난 후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청렴 강직한 성품과 올곧은 소신의 소유자라는 평가는 그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다. 그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과거 매년 임금협상하듯 테이블에 앉아 그해 생활비 인상협상을 했다"며 '부와 맞바꾼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다. 캠프에선 바로 이것이 대세론 형성의 밑거름이라 평가한다.

그는 1953년 1월 24일 경남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거제도로 피난했다. 2남 3녀 중 장남인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972년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주는 경희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해 10월 유신이 선포됐고, 그의 인생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구속 수감되고, 학교에서도 제적당했다. 강제징집 돼 특전사에 복무했다. 전역 후 다시 거리투쟁에 나섰고 또 다시 구속됐다. 그는 철창 안에서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친구를 일체 만나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백화점 출입을 금지시켰다. 공직자 부인들과의 교류에도 신중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차단했다.

◆좌우명 :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문 전 대표는 어려울수록 정공법을 택한다. 때로 불리해 보이는 선택이라도 '원칙'이라면 지킨다. 이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인으로서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런 원칙이 묻어난다. 호남홀대론이 나올 때마다 "인사문제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한다. "국세청장, 법무장관,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도 호남이 가장 많았고, 국가의전서열 10위 가운데 보통 5~6명은 호남 출신이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다 호남일 때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문재인이 호남홀대의 주범이다. 인사학살을 했다'는 식으로 됐는데, 이것은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의 원칙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강조하며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참여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 구현에는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미완의 과제를 자신이 매듭짓겠다고 나섰다.

문재인의 사람들 : "3철은 없다", 매머드급 인재영입

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맞게 역대급 캠프를 꾸려가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계와 학계, 전문가 집단에서 계파, 이념, 분야를 뛰어넘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영입했다.  김 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었다. 또한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 온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합류했다. 이들 세 사람은 신설될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병석·김진표 민주당 의원, 이미경·김효석 전 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 6명을 영입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더문캠'은  2실(비서실·종합상황실) 7본부 체제로 구성돼 있다.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뒷선으로 물러났다. 문 전 대표는 "어떤 철(이호철)은 오래전 지방으로 갔다. 3철은 없다"고 강조했고, 송영길 본부장은 "비선·3철, 이런 말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3철의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한다. 18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으로 뛰었던 한 비문(문재인)계 의원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직함을 주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는 1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주류·중도 성향의 경제학자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조 전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및 주영대사를 지냈다. 추진단장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둘이 '국민성장론'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

이 밖에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장·차관 출신 60여명이 참여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 지지모임인 '더불어포럼', 외교자문포럼 '국민 아그레망' 등이 있다.

다만, 이같은 매머드급 인재(人材)영입이 잇단 구설과 논란에 오르며 "인재가 인재(人災)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약력>
1952년 경남 거제 출생 / 1980년 경희대 법대 졸업·사법시험 합격 / 1982년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 시작 / 1987년 부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91년 부산·경남민변 대표 / 1995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부산시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2003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4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005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 2006년 대통령 정무특보 /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 / 2015년 새청년민주연합 대표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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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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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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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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