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세금 인하 15% 아니라 28%..주가는?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4:43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06:35

헬스케어 불발에 국경세 난항..공약 이행 난망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해당하는 세금 인하가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헬스케어 법안의 불발에도 뉴욕증시가 버티는 것은 세금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을 긴장시키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법인세 손질폭은 기존의 35%에서 15%로 내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제 개혁안이 의회의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이미 수치는 여러 차례 수정됐다.

공식 취임 직후 포드와 록히드마틴 등 미국 주요 제조업체 경영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15~20% 선으로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폭적인 세금 인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큰소리 쳤던 그가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인하 폭은 더욱 축소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얘기다. 28일(현지시각) CNBC는 백악관 실무자들을 인용해 새로운 법인세가 20%를 웃도는 선에서 개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황은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절된 데 따라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세금 인하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원됐던 복안이 헬스케어 법안 개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정 중립적인 세금 인하를 위한 또 한 가지 축인 이른바 국경세 역시 도입 가능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15% 공약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포함해 주요 정책자들이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관련 교역국의 보복 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달러화 <출처=블룸버그>

조세 개혁을 위한 미국인(American for Tax Reform)의 그로버 노르키스트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헬스케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법인세는 28%”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인세를 28%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2013년에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제조업계의 세금을 25%로 떨어뜨리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시도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묵살했다. 결국 공화당은 5년 전 자신들이 퇴짜를 놓은 세제 개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될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는 금융시장의 기대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뉴욕증시가 천정부지로 뛴 것은 대대적인 세금 인하가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 결과다.

뿐만 아니라 월릿허브에 따르면 S&P1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실효 세율은 이미 28%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은 최근 헬스케어 법안 통과가 실패한 데 따라 세제 개혁안의 의회 승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투자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각이 번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법인세가 전문가 예상과 일치할 경우 주가에 날개를 달아 준 공약이 실상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날 경우 주식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경고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