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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우병우 소환…가족회사 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혐의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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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출석 통보…직권남용 등 11개 혐의
공무원 좌천 압박 직권남용·최순실 사태 방조 핵심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세번째 소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거래 의혹이 제기 된이후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또다른 주요 의혹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이 있다.

특검은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대학교 총장 임명 부당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 16건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특검이 본 우 전 수석의 중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를 공직신설 및 정실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했는데, 청와대는 당시 CJ E&M을 고발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만 내렸고 김 전 국장은 승진에서 밀려 좌천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외교부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을 때, 외교부 실무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우 전 수석은 '항명'으로 판단해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다른 핵심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고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 우 전 수석 관련인 46명도 소환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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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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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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