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교·통일·국방부, '한반도 4월 위기설' 진화 나섰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56

조준혁 대변인 "한국과의 협의 없는 미국 정책이나 조치 없다"
문상균 대변인 "한미 국가통수체계상 미국 단독 공격 불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부쩍 확산되고 있는 '4월27일 전쟁설'이나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담당 부처들이 일제히 '근거 없는 낭설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외신보도, 사설정보지(증권자 찌라시)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사설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및 운용 등은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화 차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을 포함하여 북한·북핵 관련 구체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도발 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K.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지난달 12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방문해 작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조 대변인이 언급한 미군 전략자산은 지난 8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벤험 미군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당일 "서태평양에서 존재감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모 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항모 전단 배치 이유를 설명했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9만3400t급)는 길이 333m·폭 77m에 달한다. 축구장 3배 크기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와 병력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2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순양함이 칼빈슨호를 호위한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국방부와 통일부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미군의 북한 선제폭격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은 한미국가통수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군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진다. 즉 한미연합사는 NCMA와 SCM, MCM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즉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동의 없이는 미군 단독으로 대북 선제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도 그랬고 대한민국 현재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의 입장도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우쳐 남북대화 등 평화적 해결노력은 등한시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이끌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선제타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