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교·통일·국방부, '한반도 4월 위기설' 진화 나섰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56

조준혁 대변인 "한국과의 협의 없는 미국 정책이나 조치 없다"
문상균 대변인 "한미 국가통수체계상 미국 단독 공격 불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부쩍 확산되고 있는 '4월27일 전쟁설'이나 '북폭설', '김정은 망명설' 등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담당 부처들이 일제히 '근거 없는 낭설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외신보도, 사설정보지(증권자 찌라시)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근 사설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배치 및 운용 등은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강화 차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 없이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 당국을 포함하여 북한·북핵 관련 구체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도발 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K.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지난달 12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방문해 작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조 대변인이 언급한 미군 전략자산은 지난 8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벤험 미군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당일 "서태평양에서 존재감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모 전단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항모 전단 배치 이유를 설명했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9만3400t급)는 길이 333m·폭 77m에 달한다. 축구장 3배 크기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와 병력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2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척의 순양함이 칼빈슨호를 호위한다.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앞서 국방부와 통일부도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과장된 평가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를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미군의 북한 선제폭격이 이뤄진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은 한미국가통수체계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며 "그것이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군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어진다. 즉 한미연합사는 NCMA와 SCM, MCM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즉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동의 없이는 미군 단독으로 대북 선제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역대 정부도 그랬고 대한민국 현재 정부도 그렇고 통일부의 입장도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북제재와 압박에 치우쳐 남북대화 등 평화적 해결노력은 등한시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며 "군사적 긴장과 대결로 이끌 가능성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의 선제타격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