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 기각] 6개월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남은 건 박근혜 기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유력…우병우도 함께
공식선거운동 시작 시점 고려, 정치쟁점 최소화 위해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관계자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다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김학선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당초 기각돼도 보강 수사 대신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만큼 이번 주말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일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9일까지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12일 마지막 옥중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또다시 투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시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지난해 10월 24일 공개된 이후 최씨의 국정개입 파문은 커졌다. 검찰은 같은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10월 27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본격 수사를 알렸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뇌물공여,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을 수사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입건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는 다시 검찰 2기 특수본이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소환돼 22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지막 타깃은 우 전 수석이었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세월호 외압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며 우병우 전 수석을 압박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오늘 또다시 기각됐다.

6개월에 걸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기소만을 남겨놓고 끝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