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상호 이익과 직결되는 세부 문제에 대해선 상호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은 미중 무역불균형을 주제로 진행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미중 양국이 경제·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할 카드가 많지 않다”며 “단기적 타협을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 측면에서 이견을 좁혀가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투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이 협력하는데 기반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100일 계획’이나 미중전략경제대화 재정비 합의 등은 양국의 대화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와 관련, 투 원장은 “이는 어느 한 국가의 잘못이 아닌, 양국 경제 구조 변화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며 “예컨대 미국이 제조업 우위를 잃은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 인건비 등 비용 상승 및 자동화·기술력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제조업을 신흥 국가에 내줬지만 금융과 서비스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 분야를 선점하며 전세계 산업 주도권을 유지했다”며 “단순히 무역수지만 놓고 교역국이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투 원장은 “미국은 모든 국가와 ‘동등한 교역’을 하기를 원하지만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상호 이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 산업별 경쟁력 등 국가간 격차를 인정하면, 오히려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게 투 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두 국가는 상호보완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교역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이 기존 우위를 점했던 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한편, 에너지, 고급 농산품,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 원장은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 원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 수출을 확대하고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미 첨단기술 수출 및 투자 관련 미국 정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투 원장은 “미중 양국이 요구하는 문제는 상호 양보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 무역 이슈 관련 양국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낼 실질적 협상 카드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국이 점진적으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국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미국도 극단적 조치보다는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대화 채널을 확대해 협력 기회를 넓혀가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