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변 전 국장 기고칼럼 보고 먼저 연락
정부는 민간이 뛸 운동장 만들어 주는 역할에 그쳐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특보로 영입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의견이 일치했다”고 캠프 참여 동기를 밝혔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진=뉴시스> |
변 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달리기를 예로 들 경우 민간은 잘 뛰기만 하면 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잘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민간주도’ 경제정책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을 맞아 숨가쁘게 돌아가는 경제 금융환경에서 이에 걸맞는 제대로 된 국가의 경제 산업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공적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문을 이끌어 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변 전 국장은 “일자리 창출을 보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쏟아붇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며 “안 후보가 요즘 공약으로 앞세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육성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료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민간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을 서로 구분하고 시스템을 올바로 만들어보자는 안 후보의 생각과 일치해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나뉘어 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안 후보가 변 전 국장이 기고한 칼럼을 보고 연락이 와서 성사됐다.
변 전 국장은 금융통으로 불린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2006년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 그러나 4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의사에 참여했다가 구속까지 된 것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보신주의를 일컫는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1975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융 주무국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