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주식금지' 신협법 예외 적용…대우조선 채무조정, 국민연금만 남아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5:31

신협 보유한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국민연금 14일 입장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보유한 2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협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협법에는 상환준비금 계정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로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신협,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불가...'준비금계정'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가 해석을 하든 승인을 하든 신협이 출자전환에 찬성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채권자 집회에 찬성, 반대와 관련해서 신협법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신협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총 900억원 어치다. 이 가운데 상환준비금 계정에 들어있는 물량은 200억원 가량. 예외가 인정되면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투자한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은 가능해진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법이지만 법 조항에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다고 돼 있다"면서 "신협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협법과 별개로 모든 투자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투자전략위원회라는 절차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찬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집회에서 신협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채무재조정 성패는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4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은 국민연금에 대우조선 회사채의 우선 상환을 위해 에스크로 계좌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안대로 50%를 출자전환해 주고 나머지를 3년 만기 연장해 준다면 만기 연장분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상환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지원하는 금액 2조9000억 원에서 별도 에스크로 계좌를 만든 뒤 단계별로 사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 카드를 수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협상을 위해 국민연금에 회사채 우선상환권 관련해서 에스크로 계좌 애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 국민연금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新)기업 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참석 직후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협상 여지가 100% 열려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측이 제안을 내놓는다면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은 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따로 40여분 면담을 가졌다.

한편 국민연금이 찬성 입정에서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만약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래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국민연금은 회사채의 90%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