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김선동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기억재단, 7개 정당 대선후보에 공개질의
”2015한일합의 무효화·10억엔 반환계획” 답변
재단설립 취소·관련자 처벌에는 일부 이견

[뉴스핌=황유미 기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26일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받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취소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과 실제 피해자들인 할머니들과의 논의가 빠진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 할 의향이 있는가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를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이 질의에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선 일정상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질의 전달 과정에서 질의 사항을 받지 못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계획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기존의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UN 등 국제기구에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역시 5명 후보 모두 "진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협력을 요청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독일식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범이 배제되는 별도의 국가추도시설을 일본 정부에 제안할 계획도 덧붙였다.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의 일본정부로의 반환 및 화해·치유재단설립 취소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단 설립 취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진상조사 후 재단의 설립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홍준표·심상정·김선동 후보는 '재단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징계와 처벌을 진행하거나 진상규명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후보만이 해당 질문에 대해 진행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