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재단, 7개 정당 대선후보에 공개질의
”2015한일합의 무효화·10억엔 반환계획” 답변
재단설립 취소·관련자 처벌에는 일부 이견
[뉴스핌=황유미 기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26일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받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취소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과 실제 피해자들인 할머니들과의 논의가 빠진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 할 의향이 있는가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를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이 질의에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선 일정상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질의 전달 과정에서 질의 사항을 받지 못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계획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기존의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UN 등 국제기구에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역시 5명 후보 모두 "진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협력을 요청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독일식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범이 배제되는 별도의 국가추도시설을 일본 정부에 제안할 계획도 덧붙였다.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의 일본정부로의 반환 및 화해·치유재단설립 취소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단 설립 취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진상조사 후 재단의 설립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홍준표·심상정·김선동 후보는 '재단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징계와 처벌을 진행하거나 진상규명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후보만이 해당 질문에 대해 진행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