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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신호' 수출과 내수 사이의 괴리…관건은 ‘시차’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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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중심 수출…내수로 온기 확대 어려워
수출호조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수출액과 물량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한국경제가 회복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한다. 수출호조가 내수로 이어지는 데엔 ‘시차’가 존재하는데, 현재 수출여건이 내수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지난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2월 한국의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수출물량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출물량 지수는 151.26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최정은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T업종의 호황에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관련 석유화학관련 업종의 지표도 호전된 점도 더해졌다.

소비심리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수출의 급격한 상승속도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2로 반년 만에 장기평균(100)을 넘겼지만, 소비심리지수의 구성 요소중 가계의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각각 69와 89로 100포인트에 한참 모자랐다. 가계수입전망 CSI와 소비지출전망CSI 역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하는 것이 그쳤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 간의 ‘괴리’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출호조가 내수회복까지 가는 데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다는 것.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확한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수출호조가 내수까지 이어지는 데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최근의 경우, 수출과 내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가 과거보다 더 힘들다는 점이다. 이유 중 하나는 수출호조를 이끌고 있는 IT와 화학업종 특성에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비롯한 IT업종은 특성상 고용창출이 제한적인데다 투자도 대규모 장치에 투자하는 식이고, 화학업종은 유가상승에 기대 호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 내수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확대보다는 공장자동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에는 자체 개발한 OHT(반도체 웨이퍼를 자동 운반하는 시스템)가 설치된다. 오퍼레이터 인력들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오퍼레이터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신규고용창출 능력도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016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와 고용이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조한 고용은 수출과 내수의 연결선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14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계부채도 수출의 온기를 느끼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일부 업종의 대기업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부채 부담으로 가계가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시차’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 수출이 버텨주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경기가 회복돼 안착하는 것만이 경제 상황을 개선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수출 부문의 회복세가 내수로 파급될 경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 역시 “수출경기 회복이 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수출경기에서 개선된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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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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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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