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단독] 금감원, 부채평가제도 변경... 보험사 부담 최대 20조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07:35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07:35

2019년까디 3단계로 할인율 낮아져... “부채 일시 증가 없을 것”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5일 오후 5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보험사 부채가 최대 2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바꾸는 부채적정성평가제도(LAT) 때문이다.

보험사는 부채가 더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늘려 회사의 유보금을 더 쌓거나 배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용자산을 늘려야 한다.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적용할 예정이어서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LAT 할인율에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용스프레드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중금리 변동이 즉각적으로 보험사 부채에 반영된다. 보험 부채 자체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LA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 유입·유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보험사가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쌓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

LAT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준비금 규모가 달라진다.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준비금 규모는 커진다. 할인율이 1.0%포인트 달라지면 보험업계 전체 부채가 많게는 10조원 이상 변동된다고 알려졌다.

현행 LAT에서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가중평균 국고채금리)에 산업스프레드(유동성프리미엄+신용스프레드)를 더해 산출한다. 그러나 IFRS17 도입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를 없애겠다는 게 금감원 제도 변경의 핵심이다.

신용스프레드는 보험사 부도때 예상되는 손실 및 신용등급 하락시 발생할 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다. LTA를 계산할 때 신용스프레드를 빼면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며, 할인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신용스프레드는 오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금감원은 올해까지는 산업스프레드의 100%를 반영하지만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산업스프레드 80%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키로 했다. 보험부채가 일시에 증가하지는 않는 셈.

현재 LAT 할인율은 약 3.8%에서 4.3%다. 각 보험사마다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그러나 2020년까지 무위험수익률 수준인 2%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는 2020년 말까지 무위험수익률 수준으로 LAT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향후 신용스프레드까지 제거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순차적으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