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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 행정권 남용’ 전국 법관회의 내달 19일 개최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6:18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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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6월19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총 101명이 참석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건 및 향후 절차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자율적 논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은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 17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이 준비 중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내렸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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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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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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