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병헌 "2005년 이후 위장전입 인선 원칙적 배제…'투기성'은 그 이전도 포함"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2:02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2:02

민주당 "인사청문회 세부 기준 마련하자"…국민의당‧바른정당 "의총에서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7월 이후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키로 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 투기성 위장전입은 시기와 관련없이 원천 배제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수석이 '송구스럽다.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전 수석이 밝힌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앞으로도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