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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2005년 이후 위장전입 인선 원칙적 배제…'투기성'은 그 이전도 포함"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2:02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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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회 세부 기준 마련하자"…국민의당‧바른정당 "의총에서 논의"

[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7월 이후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에서 배제키로 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다. 투기성 위장전입은 시기와 관련없이 원천 배제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수석이 '송구스럽다.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전 수석이 밝힌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앞으로도 사전에 더 강력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아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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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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