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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남북관계 회담은 통일부 책무…국정원은 본연 업무에 충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9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05월29일 14:53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국정원,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
"테러방지법 실정법 존재...국정원, 현행법 이행하는 게 맞아"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 논의한 적 있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전략과 관계된 임무가 주된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과거 '국정원 재직 시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만약 취임하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내뿐 아니라 원외에서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사건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각당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 정세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선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은 실로 위기"라며 "북한 핵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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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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