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토지 용도변경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소속 지역구 현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장실에서 박 시장과 회동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박 의원은 이날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9년 원지동에 서울추모공원 건립이 추진될 당시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공개하고 서울시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추모공원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보상 차원에서 토지 용도를 '1종 전용주거'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1종 일반주거'로 요구사항을 다소 낮춰 주민들에게 역제안했다. 이후 추모공원은 건립됐으나 현재까지 토지 용도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용도가 1종 일반주거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높아진다. 해당 마을에서 현재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주민과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우면동과 내곡동 등 일대 관내 6개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장이나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호수밀도 1헥타르(㏊)당 20호, 같은 면적당 주택호수 100호 이상'을 해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의 최소 기준인 호수밀도 10호/㏊, 주택 20호 이상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추세에 배치되게 서울시가 과도하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광역철도 노선 관련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관련 제도 완화 등 소속 지역의 당면 현안들을 논의했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논의한 사항과 관련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