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정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진통…김상조·김이수 '불발', 김동연만 '채택'

기사입력 : 2017년06월09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06월09일 14:53

김상조, 부인 검찰고발건 걸림돌·김이수, 12일 재논의·강경화, 野 한목소리 '부적격'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지만 공전만 이어갔다.

여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루지 못했다. 더욱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조차 '부적격' 의견을 낸뒤 논의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경태 위원장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없이 개의 10분 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이수 후보자는 애초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간사단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간사단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당 마다 의견이 다른 이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 이유가 없다"고 전했으며,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부적격이라는게 대체적인 기류"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각 당에서 논의하고 월요일(12일) 오전에 서로 합의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해 향후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왼쪽부터), 김영주, 정재호 의원이 자리를 뜨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조 후보자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 자체가 무산됐다.

김 후보자 부인의 고교 영어전문교사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이 빚어졌다. 한국당은 정무위원회 이름으로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