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가구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방식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연계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공공이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재원이나 역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에게 세제, 금융을 지원해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지운 임대주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계획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부활 예정이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반적 주택시장의 여건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동 추이 등을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주거 정책에 효과적이냐는 질문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으면 서민이 적은 부담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어 주거 안정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고 금리 인상시 하우스푸어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부작용도 살펴보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