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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요청에 침묵한 일본 기업…"게이레츠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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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 경제 뒷받침 하던 '게이레츠(기업집단)'
환경 변화, 구조개혁 등으로 퇴색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70년 간 일본 대기업들에게 암묵적인 버팀목이 됐던 일본의 '게이레츠(keiretsu, 기업집단)' 문화가 와해되고 있다. 경영난에 처해 알짜 사업인 반도체 마저 매각하는 도시바의 구제 요청에도 일본 기업들은 묵묵부답이다.

5년 전 반도체 제조회사가 미국 투자펀드에 인수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 펀드와 유수의 대기업들이 연합을 꾸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 기사에 따르면 일본 산업계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도시바 메모리) 매각으로 도시바의 기술이 아시아 경쟁사에 넘어 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정작 도시바 메모리 입찰에 단일 후보로 참여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민관펀드인 일본산업혁신기구(INCJ)는 미국 사모펀드 또는 반도체 회사 웨스턴디지털(WD)과 공동 입찰을 검토 중이다. INCJ는 일본 기업들이 각 100억엔 규모로 소수 지분을 인수토록 유도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게이레츠, 전후 일본 경제 성장 뒷받침

이 같이 도시바를 둘러싼 일본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난 수십년 간 대기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했던 일본 특유의 기업 네트워크인 게이레츠의 퇴색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뢰에 기반한 경영 협력체를 뜻하는 게이레츠는 집단 내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며 일본 전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일본의 게이레츠는 크게 미쓰이, 미쓰미시, 스미토모 등으로 나뉜다.

위즈덤트리재팬의 제스퍼 콜 펀드매니저는 일본 기업들의 사업상 합의는 "힘든 시기때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도시바가 '미쓰이 게이레츠'의 핵심에 있다고 고려하면, 은행들이 개입하는 등 해결책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게이레츠는 냉담해졌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이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수혜를 입었다. 2005년 UFJ가 미쓰비시도쿄금융그룹에 의해 구제됐고, 지난 2012년에는 르네사스가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로부터 인수되는 것을 막고자 INCJ가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지원을 얻어 전(全)일본 컨소시움을 꾸렸다.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지라도 대기업, 은행,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바가 원자력 사업 손실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받은지 반 년이 지난 지금 도시바를 돕겠다고 나선 기업은 찾기 힘들다. 과거와 달리 도시바 홀로 경영 재건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 환경 변화·구조개혁 요구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업과 금융계의 반응이 소심해진 이유는 기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졌고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서방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을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 테크롤로지가 인수한 엘피다 메모리의 사카모토 유키오 전 최고경영자(CEO)는 "회사는 주주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혼자 도시바를 구하기 위해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바의 사외 이사인 고바야시 요시미츠는 지난 4월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위한 국가적 컨소시움의 등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라면 가능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떻게 각각 100억엔을 투자해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정부의 개혁 요구로 상호 지분보유 주식(cross-held share)이 줄어드는 등 우호 기업간 금융적 유대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점도 게이레츠가 와해되는 요인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2015년 말, 일본 상장 은행과 비금융 회사가 보유한 일본 주식 비율은 10.3%로 1990년 34%에서 급감했다. 노무라는 향후 수 년에 걸쳐 이 비중이 20~30%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인식 변화, 자동차 산업에서 잘 나타나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작년 11월 KKR은 닛산의 핵심 부품 회사인 칼소닉 칸세이를 45억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KKR의 인수로 닛산과 칸세이간 케이레츠 유대가 단절됐다고 평가했다.

닛산에게 이 매각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시대에 핵심 부품 업체를 다른 곳에서 찾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칼소닉은 닛산에 매출을 대부분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출을 다변화할 수 있었다.

작년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부정 스캔들에 휘말렸을 당시에도 '미쓰비시(Mitsubishi) 게이레츠' 내에서 회사를 돕겠다는 기업은 없었다. 결국 미쓰비시자동차는 르노자동차와 제휴를 맺고 있는 닛산에 매각됐다.

전문가들은 사업 환경이 변화했고 기업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만큼 정부의 기업 구제를 위한 개입은 자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정부 개입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MEIT) 고위 관료와 가까운 일본의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는 "당신이 이를 '주식회사 일본의 종말'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도시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 이는 MEIT와 일본에 위기 때 정말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솔직한 답변이다"고 신문에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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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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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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