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전투태세를 구축했다. 박 교수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처럼 비(非)법조 출신인 만큼,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 추진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의지를 보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취임 후 비법조인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위한 신호탄이었다. 검찰 등 사법 개혁을 위해선 법무부의 검사를 줄여 권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후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보였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박 검사와 윤 검사 모두 박근혜 정권 시 좌천된 아픔을 겪은 소신파 검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안경환 전 후보자가 불법 혼인신고 전력 등 논란에 휩싸여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을 겨냥한 비난성 발언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후보자에 이어 새 법무부 장관 후보도 비법조인 출신이 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이날 지명된 박상기 후보자는 1987년부터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대표적인 법학자이다. 법학자인 조국 수석과 호흡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전 후보자 낙마 후,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비관적 시각과 비난성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누구를 지명하든, 검찰과의 ‘개혁 전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1호는 적폐청산이다. 이 가운데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잣대라는 평가다. 사법개혁에 성공한 정부는 그동안 없었다. 국민들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