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이제 북한은 잠재적으로 알래스카 등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대북 압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 실패 예상된 방향으로 10년 낭비"

화성 14형 <사진=뉴시스>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행히도 중국과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며 "미국은 실패가 예정된 협상과 전략적 인내를 하느라 지난 10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힘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협상력을 잠재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 힘을 바탕으로 협상력 높여.. '난처해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신 한국에서 미 군사 훈련을 중단 혹은 제한하도록 북한 측과 협상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전쟁 억지력(deterrent)을 잠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10~2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동결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결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천에 옮긴 적은 없다.

북한 전문가인 대니얼 핑크스톤 트로이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군사 개입은) 말이 안 된다"며 "그 순간 북한이 서울을 폭격하면서 핵전쟁이 벌어지는 등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대북 제재는 왜 하는지, 중국과 북한에 압력을 가해 무엇을 얻었는지, 물러서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