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
중국, 친미 통일 한반도 원치 않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1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경고로 수위를 높인 것은 사실상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지난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한 ICBM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겁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자극, 오히려 군사 도발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즈(NYT)는 5일(현지시각) 군사 전문가를 인용, 미국이 머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그 밖에 외신들도 북한이 알라스카를 공격할 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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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14형 <사진=뉴시스> |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이 손에 든 카드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북 제재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선제 공격 등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 배제한 통일?
이날 AP는 북한이 워싱턴에 더 많은 ‘선물 꾸러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주요 외신과 대북 정책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이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연이은 미사일 실험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의도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4~2005년 주한 미 대사를 지내며 6자 회담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한미 관계 약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에서 발을 빼도록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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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그는 “북한의 ICBM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증폭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중국을 아웃소싱 수단쯤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손발 안 맞는 중국-미국, 관계 틀어지나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는 대중 외교 정책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입 관세부터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흐지부지해진 것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양측의 대응책이 크게 엇갈리면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선제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국제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오랫동안 참겠지만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크게 압박해 이 같은 넌센스를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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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고, 국제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류제이 주 UN 중국 대사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을 통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졌던 밀월관계가 허물어지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 주석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이나 양측 사이에 긴장감을 인정한 데서 냉각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미국과 상이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프론티어 스트래티지 그룹의 조세프 옐리네크 중국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친미 통일 한반도”라며 “중국은 북한과 인접한 국경에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통일 과정에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밀려드는 상황 역시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