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손발 안맞는 美-中, 북한 해법 꼬이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05일 22:30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06:47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
중국, 친미 통일 한반도 원치 않아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 1월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경고로 수위를 높인 것은 사실상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판단이다.

지난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한 ICBM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겁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자극, 오히려 군사 도발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즈(NYT)는 5일(현지시각) 군사 전문가를 인용, 미국이 머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그 밖에 외신들도 북한이 알라스카를 공격할 군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화성 14형 <사진=뉴시스>

실질적인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이 손에 든 카드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북 제재와 상당한 리스크를 초래할 선제 공격 등으로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 배제한 통일?

이날 AP는 북한이 워싱턴에 더 많은 ‘선물 꾸러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주요 외신과 대북 정책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 이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선을 끄는 것은 연이은 미사일 실험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의도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4~2005년 주한 미 대사를 지내며 6자 회담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한미 관계 약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에서 발을 빼도록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힐 전 차관보는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그는 “북한의 ICBM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증폭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중국을 아웃소싱 수단쯤으로 여기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손발 안 맞는 중국-미국, 관계 틀어지나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는 대중 외교 정책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수입 관세부터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이 흐지부지해진 것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양측의 대응책이 크게 엇갈리면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선제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국제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오랫동안 참겠지만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크게 압박해 이 같은 넌센스를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몰아세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북한의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고, 국제적인 위협을 막기 위해 전세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류제이 주 UN 중국 대사는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을 통해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졌던 밀월관계가 허물어지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 주석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핵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파장에 대해 불만을 내비친 것이나 양측 사이에 긴장감을 인정한 데서 냉각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미국과 상이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 프론티어 스트래티지 그룹의 조세프 옐리네크 중국 애널리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친미 통일 한반도”라며 “중국은 북한과 인접한 국경에 미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통일 과정에 북한 난민들이 중국에 밀려드는 상황 역시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