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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靑,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하라” 법정 증언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4:53

오늘 박근혜 최순실 32차 공판서

[뉴스핌=이성웅 기자] 롯데와 SK가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수개월만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관세청 과장을 지낸 A본부세관 B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 18일자로 청와대에 보고할 문서를 만들면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관세청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가 2015년 7월 3개가 추가되면서 관세청에선 추가 선정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또 롯데와 SK는 사업자 재선정에 실패하면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의 영업종료를 4개월여 앞둔 상태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둔 가운데 임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특히나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2015년 9월경 숭실대 산학협력단에 면세점 특허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라며 "당시 연구의 목적은 서울 외 지방에 시내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을 추가하기 위함이었고 오히려 서울지역은 면세점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는 쪽으로 연구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의 특허 추가는 관세청 고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이용객이나 매출 비율의 50% 이상이 외국인이고,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면세점 특허 추가가 가능하다.

검찰 측은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B씨는 "당시 공고를 낼 때 평소와 달리 2017년 관광객 예측치를 사용했고,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목표치였다"라며 "당시 정책 방향이 '최대한 크게 가자'라는 것이어서 숭실대 쪽에도 추가 특허 수를 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이에 맞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016년 4월29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신규 특허 4개를 늘렸다. 재차 특허를 추가하며 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을 재가동할 수 있었으나, SK는 끝내 워커힐 면세점을 잃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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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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