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안전 위협하는 과로버스…졸음사고 치사율 과속의 2배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4:15

경부고속도로 버스참사 운전자 졸음이 원인
민영버스기사 日 17시간 근무…졸음 무방비
최근 5년간 졸음사고 2241건·사망자 414명

[뉴스핌=김기락 기자]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참사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버스기사들의 살인적인 노동 시간이 지목되고 있다.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버스기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버스참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운전자 김 모 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졸음운전 사고는 2241건, 사망자는 414명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은 18.5%로, 과속사고(7.8%)의 두배 이상이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2.2%)보다 1.5배 높다. 시속 100km 주행 시 급제동하면 제동거리가 40~50m인 만큼, 2~3초만 졸더라도 100m 이상을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한 수도권광역급행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관련 영상 캡처]

하지만, 버스기사들의 근로 시간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형 참사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졸음운전 등 사고 요인 해소가 먼저라는 얘기다. 버스 트럭 등 대형차의 자동제동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로 보인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조사한 버스노동자 실근무시간 실태에 따르면 민영 시외버스 업체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운전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은 17시간8분으로 나타났다.

1주일에 74시간, 한달로는 30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민영 시내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은 16시간46분이다. 운행 시간이 가장 짧은 준공영 시내버스도 하루 평균 10시간26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버스협의회 소속 사업장 전국 평균으로 1일 근무는 13시간 18분, 1주 근무시간은 61시간32분, 1월 근무시간은 260시간 12분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3122시간으로, 2015년 전국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 초과하는 수치이다.

운수노조 측은 “2011년 주40시간 제도가 전체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버스현장에서는 1주에 21시간32분의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에서도 1일 평균 2시간26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는 1주 평균 29시간6분의 초과연장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무 실태조사 결과[공공운수노조]

그러면서 “3일 근무에 1일 휴무를 시행하는 강원지역의 시내, 시외, 농어촌을 포함한 평균 근무시간이 월간 320시간을 넘고 있고, 시외버스의 경우 월 평균 300시간을 넘고 있는 실태”라며 “이용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광역도시를 제외하면 월 288시간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 위협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2021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연장근로 제한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1주 60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버스 대당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연속 근무일수가 증가하면서 버스업에서 주간이나 월간 노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정 인력이 고용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대당 2.5명이 고용돼 원활한 교대와 휴무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