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야당, 추경·정부조직 개편 대승적 협조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1:37

국무회의 주재…"송영무·조대엽 임명 연기요청 수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독일 공식방문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에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순방 성과와 관련,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우원식 원내대표 장관 임명 연기 요청 수용"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