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야당, 추경·정부조직 개편 대승적 협조해달라"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1:37

국무회의 주재…"송영무·조대엽 임명 연기요청 수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독일 공식방문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5년에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3.1%였는데 2016년에 그것이 3.5%로 높아졌고 올해는 3.6%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지금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순방 성과와 관련,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며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동안 외교 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문 대통령, 우원식 원내대표 장관 임명 연기 요청 수용"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우 원내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완료해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회에서의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