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노동계, 1만원 카드 수정했지만…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28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6670원' 1차 수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카드를 수정하며 한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경영계와의 입장차가 커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심위)는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저임금심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층 회의실에서 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노사 양측은 15시 30분부터 21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5차례 정회를 신청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다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의원은 시급 9570원(월환산액 200만원, 전년 대비 47.9%), 사용자위원은 시급 6670원(전년 대비 3.1%)를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세워 내년도 최저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은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측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2차 수정안 제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용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2차 수정안 제출안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수봉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근로자위원은 1만 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하며 "하지만 노사가 좀 더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토론을 벌인 후 당일 24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제1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매년 최저임금은 최심위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해 결정된다. 최심위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의 입장의 대변하는 공익위원 등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과반 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면 다음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