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이 매년 17만가구 공급된다.

노후도심을 새로 가꾸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0개 이상 도시재생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연평균 총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을 실제 필요한 수요에게 주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입주자 선정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가구),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가구), 기숙사 확대(5만명)로 구성됐다.

충남 천안 도시재생사업지 <사진=백현지 기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공급도 연계해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급한다.

도시재생사업지는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지역주체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꾸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공공중심으로 지원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하겠다"며 "지난해 6.3%인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오는 2022년 9%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