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공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일반고 전환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해 보육과 교육에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키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지자체나 교육청 협력을 통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2020년부터다.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 국가가 고등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대학들과 협의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 대신 진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공교육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유아나 초등학생의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를 축소하는 등 교육과정 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 차원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1수업 2교사제' 등 학교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모습.

고교체제 개선도 공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다. 내년부터 대학처럼 과목을 학생들이 직접 골라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단계적으로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아울러 혁신학교 확대와 자유학기제 내실화, 자유학년제 도입 등과 함께 교사의 전문성 강화 등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이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입전형 단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능개편안도 조만간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사회 출발점을 마련, '희망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학은 일정 비율 '기회균형 선발'을 오는 2021년 의무화해야 한다.

또 고졸 취업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이같은 추세를 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정문 모습.

대학 등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도 주요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순수 기초연구 예산도 2배 가량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직업계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학점제를 운영해 직업교육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인의 평생학습과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정보·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교원도 오는 2021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학교 노후시설 개선,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