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권, 보신적 여신관행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57

진웅섭 금감원장,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유망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성장 기회 제공하는 건 금융산업 사명"

[뉴스핌=이지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신용대출도 우량차주 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면서 "게다가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어 "이같은 현실은 우리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사업성, 기술력, 미래가치를 정교하게 평가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산업에 부여된 사명(使命)"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험 등 개별 업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우선 보험권의 경우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을 앞두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계약서비스마진(CSM)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이 반영됐고,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감소해 보험사 부담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이슈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가계부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 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금융지원이 필요한 곳은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부당하게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및 제재 개혁도 약속했다. 금감웡는 올해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건전성 검사를 활성화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잘못은 회사가 자율처리토록 하고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임직원 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했다.

진 원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중대한 위규행위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