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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갑질 프랜차이즈' 전면전…옴부즈만 통해 감시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4:50

공정위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불공정 감시 힘써달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옴부즈만을 출범시켰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갑질 프랜차이즈'와의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갖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감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현장 경험자 중에서 30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1기 옴부즈만 13명이 참석했다.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상조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내부혁신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옴부즈만들은 공정위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 옴부즈만은 "가맹점주협의회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는 점주협의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옴부즈만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법집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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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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