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력기금이 매년 5%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출비용은 오히려 대폭 감소하면서 기금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28일 전력산업기반기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둬드린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 수입 2조원을 돌파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력기금 수입은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최근 몇 년간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여유자금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법적부담금) 2조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합친 약 3조원가량이다. 

◆ 전력기금 매년 5% 증가세...2015년 말 기준 연 수익 2조원 돌파 

한전은 전기사용자가 매년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조단위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근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입은 5%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거둬들인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 대비 약 6%p 늘어난 2조1600억원의 전력기금을 거둬드릴 것으로 예상된다.(아래표 참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적부담금과 이자수입, 재산수입, 가산금, 경상이전수입 등이 주요 주입원이다. 

전력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R&D 등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에너지안전관리, 전력기술 개발, 전력기반기술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에 주로 쓰인다.  

◆ 전력기금 예탁금 2조1600억원, 지출 비용 대폭 감소…에너지 사업 홀대

이렇듯 한전이 거둬들이는 전력기금은 매년 5% 가량 증가한데 반해, 지출 비용은 최근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때문에 기금 규모에 비해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여유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누적 여유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 2조61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합친 약 3조원가량이다.

특히 최근 몇년간 전력기금 지출비용이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1조원 이상의 예탁금이 불어났다. 지난해 전력기금의 법적부담금은 2조300억원이 들어왔으나, 사업비로는 1조7683억원을 지출해 2617억원의 차익이 남았다.

올해 예상되는 기금 예탁금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부담금은 2조1600억원이지만, 지출예상 금액은 1조6001억원(기금운영비 약 79억원 포함) 이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약 5600억원 가량의 기금 예탁금이 발생한다.

2017년 산업부가 공개한 전력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안전관리, 전력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조6001억원의 사업비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682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신사업 등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상충되는 모양새다. 올해 책정된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사업비는 1조1872억원으로 지난해(9820억원)과 비교해 17.3%(2052억원) 감소했다.

전력기금 소관 부서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에너지 관련 사업 축소 지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전력기금 지출, 산업부 "늘리자" VS 기재부 "줄이자" 파워게임  

전력기금 운용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의 협의하에 이뤄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신산업 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을 염려해 비용 집행에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올해 2조원 가량의 전력기금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 측에 전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지출한도는 1조7152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전력기금 사업비용은 1조6001억원이다. 

전력기금 소관 부서인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집행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기재부 관리 하에 주도적으로 지출 계획이 이뤄진다"며 "전력·에너지 분야 지출 투자규모를 법정부담금 수입액 수수준으로 늘리고 싶지만 기재부 측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대로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전력기금 관계자는 "올해 전력기금 지출예산을 짠 입장이 아니라서 명확한 답을 드릴순 없다"면서 "하지만 전력기금 지출계획은 산업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안을 놓고 양 부처가 개별사업별 적정규모인지를 판단해 최종 지출 금액을 결정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 "산업부에서 적정 예산안을 내놨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날을 세웠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