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부장검사 출신 관세청장 임명에 '망연자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신임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 임명
역대 세제실장 이동코스…새 정부 "그런 거 몰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의 예산심의권을 앞세워 부처 사이에서 ‘갑’으로 군림하던 기재부가 청와대의 관세청장 인사로 자존심이 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30일 신임 관세청장에 부장검사 출신인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재무부 세관국이 관세청으로 독립한 1970년 이후 세 번째다.

박정희 정부 당시 제주지검장 출신 이택규(70~74년) 초대 청장과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지낸 최대현(74~78년) 제2대 청장이 잇달아 관세청장을 맡은 이후 40년 만의 ‘이변’인 셈이다.

40여 년 전에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시대적 배경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즉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금괴 등 밀수가 성행해 수사에 능통한 검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후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재무부를 비롯한 기재부 관료들이 청장을 역임하는 게 관례가 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식했다.

2001년 이후 관세청장은 이용섭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역임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친 인사들이 관세청장을 줄지어 맡았다.

23대 허용석 청장을 필두로 윤영선(24대), 주영섭(25대), 백운찬(26대), 김낙회(27대) 청장까지 5대를 내리 세제실장들이 관세청장을 지냈다.

김낙회 전 청장 이후 임명된 천홍욱 전 청장은 관세청 내부 출신으로 두 번째 청장이었지만,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최순실과 연루돼 최근 옷을 벗었다.

때문에 기재부 직원들은 이번 관세청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낙회 전 청장 이후 기재부 출신이 다시 관세청장 자리를 되찾아 올 수 있을지 주목한 것이다.

무엇보다 관세청장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이 기재부 출신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 직원들의 주목도가 높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 인상 등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궁합’을 맞추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서인 기재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국회 재정위원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바람에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면세점 입찰비리 의혹에 관세청이 맞물려 있어 검사 출신 청장이 임명된 것은 일정부분 이해는 되지만 새 정부에서 기재부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기재부에 대한 시선을 확인하게 돼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사진
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