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사업비 낮춘 저축성보험, 장기수익률 하락

기사입력 : 2017년08월01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4:56

원금보장 앞당겼지만 보증이율 인하로 수익성 하락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 1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저축성보험의 원금보장 시기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10년 이상에서 7년 이내로 앞당기라고 한 것. 중도해지시 원금에 못미친다는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금감원 지시에 따라 저축성보험 원금 보장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험사는 사업비를 줄였다. 설계사 모집수수료 등 초기에 차감하는 비용을 축소한 것.

하지만 작년에 가입한 것에 비해 올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장기수익률이 떨어졌다. 문제는 금리였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보험사가 최저보증이율을 낮추자 장기수익률도 하락했다. 

◆장기투자시 환급률 오히려 하락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40세 남성이 20년 동안 2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 시뮬레이션했다. 지난해 가입했다면 해지환급금(환급률)은 ▲10년 후 2333만원(97.1%) ▲20년 후 5001만원(104.1%)이다. 반면 올해 가입했다면 ▲10년 후 2301만원(96.0%) ▲20년 후 4809만원(100.1%)다.

삼성생명 상품의 지난해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은 ▲7년까지 7.25% ▲7년 초과 10년까지 2.99%였다. 올해는 ▲7년까지 7.20% ▲7년 초과 10년까지 2.95%다. 금감원의 지시대로 7년 이내 원금 도달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낮춘 것.

동시에 삼성생명은 최저보증이율도 낮췄다. 같은 상품의 지난해 최저보증이율은 ▲10년 이내 1.5% ▲10년 초과 1.0%였으나 올해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까지 1.0% ▲10년 초과 0.5%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가 이 정도까지는 맞춰주겠다고 제시하는 금리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는 장기금리전망이 반영되는 것이다.

사업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보증이율을 낮췄다면 가입자의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사업비를 줄인 게 수익률을 덜 떨어지게 작용했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는 물론 새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준비로 저축성보험의 매력을 축소하고 있다”며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이 같은 구조로 상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금보험도 이 같이 사업비를 축소하면서도 해지환금금도 줄이는 구조로 상품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장기투자를 높이는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물론 시중금리가 보험사의 예상과 반대로 상승하거나, 보험사의 예상보다 덜 떨어진다면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