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ISA, ‘시즌2’ 재정비...국민통장 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50

기재부, 2일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업계 “가입조건·기간 더 완화해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민 만능통장’을 꿈꿨지만 외면받아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 더 현실화된다.

정부는 현행 200만원까지에 불과했던 비과세 수익 한도를 3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또는 일정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사실상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가입을 꺼려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셔터스톡>

ISA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한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서민형은 3년)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를 했다. 15~29세의 청년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그친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다. 서민형 대상자와 농어민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2배로 늘려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퇴직이나 폐업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가입 기간 내에 돈을 찾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다만 제도변경 후에도 원금 이외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익률 4%(단리)를 가정했을 때 현재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매년 납입금액 1000만원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1000만x4%=250만)을 누릴 수 있다. 연간 가입 한도 2000만원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큰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매년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의 수익(400만~500만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도 현재까진 연간 납입액 330만원 정도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0만원까지 납입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침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기간, 납입금액의 한도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장 큰 의미는 중도인출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일정 금액을 중간에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가입기간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과 같이 18~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ISA 담당자는 “지금은 예적금, 펀드, ELS 등만 넣을 수 있는데 투자 수익률을 늘려 국민재테크 통장이 되기 위해선 주식,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가입기간과 금액의 한도도 없애고 비과세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서민 재테크 기본 통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