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조 남아도는 전력기금, '정부 쌈짓돈' 전락…산업부 인하요구 외면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6:47

전력기금 누적예탁금 2조원 넘어...올해만 5000억원 예상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인하 요구...정부는 모르쇠 일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전기료에 포함되는 3.7%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재계·시민·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2001년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고 있다.

2일 전력기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기금이 조성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전이 징수한 누적 법적부담금은 23조4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 징수액 2조원을 돌파했다.   

더욱이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전력기금 징수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지출비용은 큰 폭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 1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여유자금은 공공자금 누적예탁금(법적부담금) 2조1600억원과 기금보유 여유자금 8368억원을 포함한 약 3조원 가량이다. 

◆ 전력기금 예상 누적예탁금 2조1600억원...올해만 5000억원 예상

올해 기준 전력기금 누적예탁금은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징수할 예정인 전력기금은 2조1600억원인데 반해 사업 지출규모는 1조6000억원 가량으로 5000억원 이상의 예탁금이 쌓일 전망이다. 

전력기금은 전력,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에너지공급체계구축과 에너지 안전관리, 전력기술 개발, 전력기반기술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전력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이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에만 1219억원의 예탁금 차익이 발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고, 2015년 2334억원, 2016년 2617억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예탁금 차익은 5600억원으로 추정돼 총 누적예탁금은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력기금 사업지출 규모가 줄어든데는 에너지관련 사업이 축소한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전력기금 지출의 절반이 넘는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사업은 2015년 약 1조2800억원에서 올해 9800억원 가량으로 약 3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사업 등 현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현안에서 큰 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충된 모양세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지출은 매년 1~2차례 기금변경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올해 기금 사업지출 규모는 사업별 전반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한데는 이유를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재계·시민단체 "전력기금 부담스럽다" VS 산업부 "기금 인하 계획 없다" 

전기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3.7% 전력기금에 대해 재계와 시민·시민단체들은 "부담스럽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여러 재계 관계자는 "매년 지출하는 수십억원의 전기료 중 전력기금 부담금이 억 단위를 넘어선다"며 정부가 이를 인지해 인하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재계 운영지원 담당자는 "전력기금이 국가 전력사업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징수하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며 "전기사용량이 늘면서 매년 늘어나는 전력기금이 부담스럽긴하다"고 전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또한 전력기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금 수익은 늘어나는데 집행비용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기금이용을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거나, 기금 인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전력기금 인하 요구에 대해 들어본 바 없다"며 "현재까지 전력기금 인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