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전기료 누진제] 문재인정부 탈원전 '시동'…올여름이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1:23

뜨거운 여름…냉방용 전력수요 급증
잦은 원전고장에 전력수급 불안불안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홍역'을 치르며 개편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주택용과 산업용의 전력피크가 겹치는 올여름이 사실상 첫 시험대다. 무더운 날씨로 벌써부터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기료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손질한 전기료 누진제가 올여름 과연 제대로 작동될 지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했고 월성 1호기를 비롯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원칙대로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의 잦은 고장은 여름철 전력수급의 불안요소다. 최근 한울원전 5호기가 다섯 달 만에 다시 고장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올여름 무더위 예고…누진제 藥일까 毒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기상청은 올 여름철(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가 개편되어 올여름 냉방수요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전력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노후된 석탄발전과 원전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력수급이 불안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권 초부터 안착할 지 여부는 올 여름 누진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올 여름이 개편된 누진제의 첫 시험대"라면서 "여름철 전력피크의 경우 산업용과 주택용의 냉방수요가 겹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전설비 다소 여유…원전 동시 고장시 불안

현재 국내 발전설비의 전력공급 능력은 9250만kW로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전력예비율도 한낮 전력피크시 10%대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몇 기가 동시에 고장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고장난 원전이 재가동되기 전에 다른 원전들이 일시 정지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은 여름철도 아닌 9얼 늦더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가운데)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월2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때문에 정부는 누진제 개편 이후 첫 여름을 맞아 국민들의 절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인하된 전기료만 믿고 피크타임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예비율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하절기 절전캠페인 출범식'에서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짓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