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한 건물에 편의점 두 개가 나란히? 과다 출점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1:12

편의점 출점 제한,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돼
"건물주·브랜드가 결정할 몫" 주장속 비판 여론 거세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 건물에 편의점이 또 들어온다고?"

이미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상도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출점 경쟁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편의점 근방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편의점 출점 제한은 동일 브랜드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

부산에 위치한 한 건물 1, 2층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나란히 입점해 점주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화면캡처>

현재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의 경우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부산의 한 건물 2층에 GS25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아래층에 또 다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들어서면서부터다. GS25는 원래 이 건물 1층에 위치했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개축공사를 하면서 한 층을 더 늘리고 그 곳에 편의점을 추가로 입점시킨 것.

기존 편의점 점주는 "상도덕, 법 규정을 무시하는 건물주의 횡포"라며 "세입자 생계를 막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관련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은 "건물주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같은 업종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우리 동네에도 동일 업종 브랜드가 다수 출점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과한 경쟁은 서로 손해 아니냐"고 꼬집었다.

편의점 업계에선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와 새로 입점하는 브랜드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브랜드 간에 출점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브랜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5개사 점포는 3만2600여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없는 지역을 기존 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정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 사업과 관련해 영업시간 규제, 인테리어 비용 등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출점 제한에 대해서도 직접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의 타 브랜드 출점 제한 문제는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