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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④] 특검 vs 삼성, 다시 짚어보는 119일 ‘불꽃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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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첫 공식재판, 119일간 51회 진행
특검 “정경유착” 對 삼성 “朴 대통령 강요” 
7월 정유라 ·김상조·최순실 ‘거물증인’ 출석
2~3일, 이재용 “미전실 소속 아니다” 선긋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4일 한 차례 더 공방을 벌이고, 오는 7일 최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및 삼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형을 한다. 4개월 대장정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3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시작 11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칭답게 첫 재판부터 특검과 삼성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박 특검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민간인 최 씨의 국정관여와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라며 "핵심은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가성 없는 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판은 주 2~4회 이어졌다.

특검의 기본논리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최씨 측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극명한 입장 차는 재판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인들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다.

'폭로의 아이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5월 2일 10차 공판에 출석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단독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우려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박 전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삼성 지원을 자기 덕분에 받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말씀 자료는 참고용"이라고 증언했다. 삼성이 대가성을 바라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혐의 입증의 결정자료인 '말씀자료'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삼성과 특검 측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8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 측의 뇌물고리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거물급 증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가 7월 12일 돌연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는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모를리 없다"며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정씨가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특검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개인 자격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증언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등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달 5일과 19일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2일 역시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인영장에 불응했다. 건강상의 이유였다.

지난달 31일부터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2일과 3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본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이 한 일"이라고 모든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과 특검의 119일간의 대장정 동안, 60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150여명 분량의 달하는 진술조서가 다뤄졌다. 오는 7일 전직 대통령,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가 얽혀있는 '뇌물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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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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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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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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