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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①] 李에 달린 박근혜·최순실 운명…선고 후 메가톤급 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7:59

李, 경영권 승계 청탁·뇌물 등 전면부인
검찰, 유죄면 朴 뇌물 수수 입증 청신호
무죄일 경우 벼랑끝 與, 보수·진보 격돌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말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은 2,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3일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들어주면 중간 지주 도입,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해본 적도 없다. 필요해도 대통령에게 부탁할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등의 청탁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왜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유죄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및 공모 혐의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즉 대가성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탓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삼성 측이 최 씨 일가에 건넨 298억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지원으로 결론나는 셈.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유죄든, 무죄든 메가톤급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을 통한 ‘청렴 한국’ 의지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선고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유죄 시 국정농단 보강수사, 무죄일 경우 전면 재수사 등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국민정서가 들끓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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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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