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②] 위기 자초? 前삼성 임원 4인방, 이재용만 살리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7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8:00

檢,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불구속 기소
“李, 상관없다” 진술할수록 궁지 몰리는 4인방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본 것이다. 특검은 삼성 임원 4인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제 이 부회장 재판이 끝나간다. 7일(월요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특검은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선 긋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최 전 부회장과 박 전 사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삼성 전 임원 4인은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삼성 전 임원 4인방의 방어막인가 아니면 이 부회장은 이번 사관과 연관이 없는가?

최지성 전 부회장 [뉴시스]

① 최지성 "이재용, 삼성 총수 아냐"

최지성 전 부회장은 2일 삼성의 주요 의사결정은 본인이 내렸고, 이 부회장은 실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실장에게 "이 부회장이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지 않으냐"라고 묻자, 최 전 실장은 "밖에서는 자꾸들 그런다. 제 재직 기간 동안 그룹 차원에서 최종 의사결정은 제 책임 하에 내렸다"라고 답했다.

특히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대해 최 전 실장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고, 이 부회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일 뿐,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장충기 "이재용에 보고, 실장이 관여할 문제" 

장충기 전 사장 [뉴시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진술도 맥을 같이한다. 그는 박상진 전 사장 등이 독일에서 귀국한 뒤 열린 회의에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급)이 승마 훈련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일 공판에서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실장(최지성)이 관여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장 전 차장은 아울러 본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차장은 "회사 입장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의 요구와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승마 훈련 지원이 이뤄졌을 뿐 뇌물을 건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③ 침묵 깬 황성수, 이재용 언급안해

황성수 전 전무 [뉴시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뒤에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실세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31일 피고인 신문에서다.

또 "박 전 전무와 올림픽 훈련 지원 얘기를 나눌 당시 최씨 얘기, 또 '정유라라는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그 친구(정유라)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씨 측이 요구한 것을 많이 들어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전 전무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며 "결국 최씨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황 전 전무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씨를) 거슬리게 되면 더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영장기각 박상진 "이재용에 보고한 적 없다"

박상진 전 사장 [뉴시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여했다.

그는 최씨의 최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과 지원에 대해 논의하거나 관련 실무를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 지시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은 일이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은 독대 자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은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라며 "박원오 얘기를 들으니 (질책 배경에는) 최순실의 모략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대통령이 질책한 이유가 정유라를 지원하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승마 지원에 대해선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고, 삼성에선 다수의 승마 선수를 지원하려 했지만 최씨가 이를 방해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