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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문제 평화적 해법 사실상 부재"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6:46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이 미국의 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선택의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미국 CNBC뉴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랜드(Rand)의 브루스 메넷 선임 국방 분석가는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기, 폭격기 비행 등을 포함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는 실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취했던 다자간 협상과 제재 등의 과거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해왔고, 대신에 좀 더 군사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올해 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이 실패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에 스탠퍼드대학교의 필립 립시 정치학 조교수는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서치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셰 사장 겸 글로벌 전략가는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시나리오"라면서 향후 "6개월 내 미국(west)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을 축출하고 동독 붕괴 규모의 5배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처리하는 것,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가능한 빨리 날카롭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어떠한 공격도 커다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립시 조교수는 "군사적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나중에 수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미국이 방어할 방법에 신뢰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괌 주지사 에디 비자 칼보는 북한의 대미 보복 주장에 대해 괌에 위협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괌은 어떠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으며, 괌을 수호하기 위해 몇 단계의 방어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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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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