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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문제 평화적 해법 사실상 부재"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6:46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이 미국의 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선택의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미국 CNBC뉴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랜드(Rand)의 브루스 메넷 선임 국방 분석가는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기, 폭격기 비행 등을 포함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는 실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취했던 다자간 협상과 제재 등의 과거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해왔고, 대신에 좀 더 군사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올해 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이 실패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에 스탠퍼드대학교의 필립 립시 정치학 조교수는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서치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셰 사장 겸 글로벌 전략가는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시나리오"라면서 향후 "6개월 내 미국(west)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을 축출하고 동독 붕괴 규모의 5배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처리하는 것,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가능한 빨리 날카롭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어떠한 공격도 커다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립시 조교수는 "군사적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나중에 수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미국이 방어할 방법에 신뢰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괌 주지사 에디 비자 칼보는 북한의 대미 보복 주장에 대해 괌에 위협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괌은 어떠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으며, 괌을 수호하기 위해 몇 단계의 방어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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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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