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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문제 평화적 해법 사실상 부재" - 전문가들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6:46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이 미국의 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선택의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미국 CNBC뉴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랜드(Rand)의 브루스 메넷 선임 국방 분석가는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기, 폭격기 비행 등을 포함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는 실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취했던 다자간 협상과 제재 등의 과거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해왔고, 대신에 좀 더 군사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올해 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이 실패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에 스탠퍼드대학교의 필립 립시 정치학 조교수는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서치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셰 사장 겸 글로벌 전략가는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시나리오"라면서 향후 "6개월 내 미국(west)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을 축출하고 동독 붕괴 규모의 5배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처리하는 것,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가능한 빨리 날카롭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어떠한 공격도 커다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립시 조교수는 "군사적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나중에 수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미국이 방어할 방법에 신뢰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괌 주지사 에디 비자 칼보는 북한의 대미 보복 주장에 대해 괌에 위협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괌은 어떠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으며, 괌을 수호하기 위해 몇 단계의 방어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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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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