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이 미국의 괌을 겨냥한 미사일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이 선택의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미국 CNBC뉴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도발을 평화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미국에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랜드(Rand)의 브루스 메넷 선임 국방 분석가는 "현재 우리가 향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긴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기, 폭격기 비행 등을 포함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이는 실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해 취했던 다자간 협상과 제재 등의 과거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해왔고, 대신에 좀 더 군사적인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올해 초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이 실패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에 스탠퍼드대학교의 필립 립시 정치학 조교수는 "북한의 (핵) 무기 포기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리서치회사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셰 사장 겸 글로벌 전략가는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시나리오"라면서 향후 "6개월 내 미국(west)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을 축출하고 동독 붕괴 규모의 5배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처리하는 것,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시설을 가능한 빨리 날카롭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어떠한 공격도 커다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립시 조교수는 "군사적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나중에 수백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에 나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북한의 보복 조치에 대항해 미국이 방어할 방법에 신뢰할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괌 주지사 에디 비자 칼보는 북한의 대미 보복 주장에 대해 괌에 위협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괌은 어떠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으며, 괌을 수호하기 위해 몇 단계의 방어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