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롯데마트 노병용·홈플러스 김원회 2심서 감형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5:31

法 "피해자와 가족 고통 이루말할 수 없다" 강조

[뉴스핌=심하늬 기자] 인체에 해로운 자체제작(PB상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노 전 대표가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유통회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해 같은 성분의 PB상품을 제조·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바라보는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던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때 관계 법령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옥시 제품의 유해성도 알려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모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 조 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김 모 전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한국법인 팀장 조모 씨는 금고 2년 6개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을 통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인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