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세기의 재판’ 李 운명 좌우할 김진동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0:44

오늘 오후 2시30분 선고...TV생중계 ‘불허’ 결정
“진경준과 김정준 넥슨 공짜주식 뇌물아냐”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유·무죄를 판단한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23일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건에 관한 1·2심 선고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는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크고 피고인들이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 전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공짜주식’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주식으로 인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둘을 ‘지음’ 관계라고 봤다. 또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은 ‘공짜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뇌물로 인정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대표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4·13 국회의원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 임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 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