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세기의 재판’ 李 운명 좌우할 김진동 판사는 누구?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0:44

오늘 오후 2시30분 선고...TV생중계 ‘불허’ 결정
“진경준과 김정준 넥슨 공짜주식 뇌물아냐” 판단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유·무죄를 판단한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는 25일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 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전주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23일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를 앞두고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건에 관한 1·2심 선고를 중계 방송할 수 있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는 “생중계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게 될 피해가 공익보다 크고 피고인들이 모두 공개를 거부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판 전 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공짜주식’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공짜주식으로 인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둘을 ‘지음’ 관계라고 봤다. 또 단지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과 차량, 여행경비 등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은 ‘공짜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급 차와 여행경비를 뇌물로 인정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정주 전 대표에게는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4·13 국회의원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 임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 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