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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극화는 만악의 뿌리...범정부 기구 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17년08월27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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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뉴스핌=이보람 기자]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의 '신세대 평화론'을 내세웠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향적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합당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추 대표는 "국민에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임기 중에 없다"며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통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국민주권형 개헌, 고도화된 자치분권 확대, 소통 강화 등을 민주당의 차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당대표가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1야당 대표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1년을 맞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길을 걸어온 1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굽이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내 일처럼 단결했고 승리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지난 해 촛불이 가득한 광장에서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촛불시민의 염원을 따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촛불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질타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나라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어
세계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1700만의 촛불집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사상 최대 규모인 214만 명이 넘는 경선인단 구성, 
사상 최대 격차인 557만 표 차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정당 지지율과 국정지지율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의 감격과 시대적 책임이 
동시에 밀려오는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이었습니다.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할 것입니다. 

촛불은 흔들리며 어둠을 밝힙니다.
수십 년 쌓여 있던 적폐를 바로 잡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용기로 바꿔가는 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 민주정부의 시대적 소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정부의 역사는 
민주당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을 향한 정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고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의 벽을 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고, 부당한 권위를 타파하며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양극화의 강을 건너고, 저출산의 절벽을 메워야 합니다. 

정의와 민주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정하며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공포의 균형’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북한을 ‘자기 궤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히 충고합니다.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의 산물에 불과한 ‘핵 무장론’으로
과연 21세기에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단언하건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무장으로는 북한의 항구적인 안전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한국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입니다.

냉전의 유물인 핵 무장론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평화세력,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과 인내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전향적인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 입장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대선 후 111일이 지나서야 모든 정당이 임시 지도 체제를 끝내고 선출된 지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협치의 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협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일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민주당부터 배려와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의 길은 
함께 가야 할 길이지 민주당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세기 끝자락에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시작해 
21세기 정치를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당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치, 공작과 선동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헌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개개인의 경험과 자각을 ‘집단지성’으로 수렴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 혁신과 정당현대화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은 가장 현대화된 정당 체제이자,
미래 정치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플랫폼 정당 안에서 왕성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고
집단의 지혜와 지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이 햇살과 바람을 만나 소금을 만들 듯이
플랫폼 정당은 우리 정치의 염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출범한 정당발전위원회는 
‘더 좋은 정당, 플랫폼 정당’을 향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21세기형 플랫폼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미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결정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국민주권형 개헌과 고도화된 자치분권 시대 열 것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집니다. 

30년 만에 맞는 개헌 기회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자치와 분권을 심화시키고 지방적폐 청산과 지역격차 해소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유능한 신진 인사와 인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물꼬를 트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이 어우러지는 
더욱 성숙하고 고도화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조정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양극화 해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원칙은 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대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이기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지어 대기업집단 안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양극화는 한국 사회 ‘만악(萬惡)의 뿌리’라 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성장을 가로 막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폐 청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해납백천 (海納百川)의 자세로 소통 강화

지난 1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남은 1년,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차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꿈꿔왔던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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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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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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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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