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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양극화는 만악의 뿌리...범정부 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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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뉴스핌=이보람 기자]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의 '신세대 평화론'을 내세웠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향적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합당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추 대표는 "국민에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임기 중에 없다"며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통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국민주권형 개헌, 고도화된 자치분권 확대, 소통 강화 등을 민주당의 차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추 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사에서 당대표가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것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1야당 대표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1년을 맞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길을 걸어온 1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굽이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내 일처럼 단결했고 승리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지난 해 촛불이 가득한 광장에서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촛불시민의 염원을 따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으며,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촛불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질타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나라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한 고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다짐이었습니다.

■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어
세계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1700만의 촛불집회,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사상 최대 규모인 214만 명이 넘는 경선인단 구성, 
사상 최대 격차인 557만 표 차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정당 지지율과 국정지지율

당 중심의 선거로 승리의 감격과 시대적 책임이 
동시에 밀려오는 숨 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이었습니다.
‘남은 1년’도 변함없이 촛불과 함께 할 것입니다. 

촛불은 흔들리며 어둠을 밝힙니다.
수십 년 쌓여 있던 적폐를 바로 잡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짓눌러왔던 절망과 포기를 
희망과 용기로 바꿔가는 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호소 드립니다.

■ 민주정부의 시대적 소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민주정부의 역사는 
민주당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을 향한 정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르고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의 벽을 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민생과 복지는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고, 부당한 권위를 타파하며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양극화의 강을 건너고, 저출산의 절벽을 메워야 합니다. 

정의와 민주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정하며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입니다. 

■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내미는 손을 맞잡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공포의 균형’이 북한의 체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북한을 ‘자기 궤멸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력히 충고합니다.
선대의 유지이자 냉전의 산물인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의 산물에 불과한 ‘핵 무장론’으로
과연 21세기에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단언하건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핵무장으로는 북한의 항구적인 안전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전통적인 ‘통미봉남’ 대신 한국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의 신세대입니다.

‘신세대’답게 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입니다.

냉전의 유물인 핵 무장론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함께 해결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평화세력,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노력과 인내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전향적인 협치 제안과 정계개편 입장 

오늘 오후, 국민의당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로써 대선 후 111일이 지나서야 모든 정당이 임시 지도 체제를 끝내고 선출된 지도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협치의 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협치는 국민이 만들어 주신 시대적 과제입니다. 
협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배려와 소통일 것입니다.
저부터, 그리고 민주당부터 배려와 소통에 앞장서겠습니다.

방향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지지자분들도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의 길은 
함께 가야 할 길이지 민주당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당은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 21세기 플랫폼 정당으로의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0세기 끝자락에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시작해 
21세기 정치를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정보와 데이터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시대입니다.
정당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치, 공작과 선동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헌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개개인의 경험과 자각을 ‘집단지성’으로 수렴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 혁신과 정당현대화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정당’입니다.

플랫폼 정당은 가장 현대화된 정당 체제이자,
미래 정치를 선도하는 정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이플랫폼 정당 안에서 왕성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고
집단의 지혜와 지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이 햇살과 바람을 만나 소금을 만들 듯이
플랫폼 정당은 우리 정치의 염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 출범한 정당발전위원회는 
‘더 좋은 정당, 플랫폼 정당’을 향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21세기형 플랫폼 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자
미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결정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100년 정당의 토대를 만들고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 집권을 목표로 하는 
100만 권리당원이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국민주권형 개헌과 고도화된 자치분권 시대 열 것

내년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집니다. 

30년 만에 맞는 개헌 기회는 정치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논의에 앞서
촛불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권 확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신장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우선’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자치와 분권을 심화시키고 지방적폐 청산과 지역격차 해소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유능한 신진 인사와 인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 이양과분권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물꼬를 트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이 어우러지는 
더욱 성숙하고 고도화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조정당으로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 양극화 해소,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무엇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원칙은 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대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당 대표이기에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과 경제가 양극화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지어 대기업집단 안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히, 양극화는 한국 사회 ‘만악(萬惡)의 뿌리’라 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입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 막고 성장을 가로 막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폐 청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진단하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해납백천 (海納百川)의 자세로 소통 강화

지난 1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미처 헤아리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해납백천(海納百川), ‘바다는 천하의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다양한 의견과 조언,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의 직접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남은 1년, 새로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차돌처럼 단단하고 꿋꿋하게 
우리가 꿈꿔왔던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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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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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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