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예산이 39조75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 건설사 간 입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반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서민 주거안정 관련 예산은 늘어 주거복지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한해 국토교통분야 예산으로 총 39조7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국가 예산(세출 예산)은 15조9100억원,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시주택기금 예산은 23조840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올해(20조1200억원)보다 4조2100억원(20.9%) 감소한 반면 주택기금 예산은 2조6500억원(12.5%) 증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도 주거급여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비롯해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 관련 복지예산에 약 1조2077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약 1조592억원 보다 1486억원(14%)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다 2조6617억원 확대된 23조7845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에 총 13조원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가구(준공기준)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올해 보다 19% 증액한 10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기준)에는 2조5000억원이 쓰인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 자금 융자사업에는 7조5000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그 대신 국토부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사업에 주택저당증권(MBS) 뿐만 아니라 은행재원을 투입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낮은 이자로 주택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4650억원이 확충한 3조3010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난해 1452억원 보다 3000억원이 넘게 증액한 4538억원이 편성됐다. 주택기금에서 도시재생에 쓰이는 예산도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은 확충됐지만 SOC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600억원 대비 4조3600억원(23%) 축소된 1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도로, 철도, 항공, 물류에는 총 11조6399억원 예산이 책정돼 올해 보다 4조3385억원(27.2%)이 줄었다.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를 비롯한 예산에는 3조578억원이 편성돼 올해 보다 214억원(0.7%) 감소했다.
SOC 예산 감소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도심권 혼잡해소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는 지원한다. 또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을 설치(50억)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새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